2023년도 최저임금 확정과 문제점

2023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정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 약 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의결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서로의 요구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 원자재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폭으로 단행했던 금리인하와 각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 등의 후폭풍이 밀려들면서 상당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근로하는 근로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약자들입니다. 

뉴스에서는 전경련에서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전경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합체입니다. 

 

대기업은 자사가 고용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 사회에서 최고 포식자이기에 대기업에 입사하고자 기를 쓰고 공부하는 인재들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재를 채용합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대기업 신입사원의 2022년 초봉은 평균 4121만 원입니다. 

반면, 대기업의 하청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2881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은 대기업의 신입사원에 비해서 약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구조

 

또한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하청 단가를 협상할 때 항상 을의 입장에서 큰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거래를 통해서 5% 수익을 원하지만 대기업은 2% 수익만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수입이 없이는 재화를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문제인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감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어려움 : 이렇듯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임금과 함께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 기본적인 생산비용의 상승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하청업체를 쥐어짜서 얻어낸 이익으로 직계 직원들과 주주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칩니다. 그들에게 하청업체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꽃놀이 패에 지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고용주의 사정만 봐줄 수는 없습니다.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에 주목할 것은 식료품의 물가가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경제적 약자의 경우 자신의 수입에서 식생활에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임금 생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신의 고용주가 어려우니 상생하는 차원에서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고용인(중소기업, 소상공인)보다도 더 경제적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

최저임금 결정에 대기업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경제 구조상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가가 세금 깎아 줄 테니 투자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말을 듣을까요? 

기업가는 자신과 기업에 분명한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없으면 결코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기업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 법인세 인하도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기에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정부가 저소득자를 도울 수 있는 실탄을 스스로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결코 근로자에게 스스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개선되고 투자가 활기를 띄는 징후가 있을 때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면 기업은 눈앞에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로 생긴 돈과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서라도 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윤석렬 정부는 국민이 뽑았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서민입니다. 그들이 뽑은 대통령은 지금 모든 정책적 결정을 가진 자에게 더 주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자 감세는 해주면서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그들의 최고 이익을 위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정부 차원의 유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대기업이 만든 좋은 제품을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역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가장 약한 최저임금 대상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정책으로 대기업의 횡보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한 통속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약자와 강자가 조화롭게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가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서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록 경제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서민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들은 질 좋은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가진 자들은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서민보다 더 많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러우전쟁과 공급난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 서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