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빚투'논란 - 지역간 불균형까지 확산

거세게 불어오는 전 세계 자본시장의 급속한 침체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개인 부채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는 단연 '빚투'를 조장하는 정부의 문제입니다. 

 

서울 회생 법원은 대출을 통해 가상화폐(코인)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에 대해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빚이 과도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을 만큼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갚아야 할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빚투 탕감 논란

이렇게 법원에서 빚투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사회가 빚투를 조장하는 듯한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서울 거주자와 서울 소재 직장이 있는 채무자만 혜택 받는다

첫번째 문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거주자와 서울 소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채무자만 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고 투자 손실로 고통받는 국민들도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모든 채무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라도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 판이 된 것이죠. 

 

2. 도덕적 헤이를 조장하는 결정

두번째 문제는 이러한 채무 탕감 계획은 노동 없이 투자 혹은 투기를 통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동소득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 탕감은 사실상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을 볼 경우 자신의 손실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헤이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에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3. 자영업 대출자의 상대적 박탈감

이에 반해 자영업을 하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자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자영업 대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투기적인 소득을 노리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선량한 국민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살기 위해 땀 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

누군가는 빚을 내어 성실하게 갚아야 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다른 누군가는 한 탕의 기회주의에 빠져 손실을 보고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금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는 투자가 실패했을 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기만 하면 대출을 받아 안전하게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투자자들보다 훨씬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되지도 않는 장사를 접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탕감해주는데 투자를 잘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좋다는 것 하나만 찍어서 사면됩니다. 수익이 나면 좋고 손실이 나면 법원에서 알아서 탕감해 줄 것입니다. 

 

이 법이 유효한 그 순간까지 서울 지역 인구는 늘어날 것이며 채무자는 무법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출을 통해 발생한 투자가 성공하면 더 이상은 땀 흘려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는 사라지고 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현장 노동직이거나 대졸 사무직이거나 모두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끌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고통받는 20~40대를 위해 전 국민이 고통 속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법원은,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의 법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